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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5호)

  전세계에 공개되는 '이적표현물'

  <레드헌트>, 베를린영화제 공식 초청

  ... 영상, 감독 조성봉)는 이달초 베를린영화제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았다. 베를린영화제 영포럼 집행위원장인 울리히 그레고리 씨는 최근 <레드헌트>를 비롯해 <명성, 6일의 기록>(푸른영상, 감독 김동원), <변방에서 중심으로>(서울영상집단, 감독 홍형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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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44호)

  국민인권기구 청사진 보여라

  대통령 공약사항…설치 여부는 불확실

  ...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금도 "연구검토중"이라고만 밝힐 뿐이다. 집권당이 된 새정치국민회의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존의 국가기구와는 독립된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법무부 인권과를 확대개편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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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국회, 인권교육, 정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형집행이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의원이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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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정부,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6월부터는 컴퓨터를 통한 상담도 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개별·집단상담등에 참여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하기위한 '열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명이 '열림터'에 입소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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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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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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