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권을 아시나요?
의료권은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독일행형법 제56조 제1항은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당국에 적극적 보호의무를 정하고, 제2항에서 [...]
활동 이야기
생태적 경제기적으로의 초대
♤프란츠 알트, 『생태적 경제기적』, 박진희 옮김, 양문, 2004.3 ♠ 프란츠 알트의 <생태적 경제기적>은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은 눈치다. 자연과학이나 환경운동권에서 익히 들어왔던 “생태”라는 [...]
2.36평에 7명이 산다고?
미국 1.7~2.5평, 독일 2.22평, 호주 2.27평, 일본 0.78평, 홍콩 2.1평. 그리고 대한민국 0.5평.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각종 [...]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지난해 6월 이라크 저항세력에 붙잡혀 절규하던 김선일 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들의 생명이 소중하듯, 내 생명 또한 소중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의 절규는 파병군 철수 투쟁으로 이어졌 [...]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폴 토드·조너선 블로흐,『조작된 공포 -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창비, 2005 ♠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소설 속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한다.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서 회색 연기를 뿜는 시 [...]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1월4일자 소인이 찍힌 편지가 ㄷ교도소에 수용중인 ㅎ씨로부터 사랑방으로 전달되었다. 그 내용이 우리 교도소 현실의 한 면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요지를 소개한다. ㅈ교도소에서는 지난해 추석에 재소자들에게 특 [...]
용역전환 막아낸 한원CC ‘노동자’들
2월부터 <인권하루소식> 편집을 맡게 되면서 매일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인권뉴스 가운데 그날 취재할 ‘꺼리’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일입니다. 인권소식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 [...]
나쁜 '나쁜 어린이표'
초등학교 청소시간.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 시무룩해 있는 건우를 향해 정욱이는 “2학기 때는 건우가 꼭 반장이 되기를!” 하며 빗자루를 높이 쳐들었다. 빗자루를 높이 쳐 든 정욱이를 보고, 건우도 괜시리 신이 [...]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td>&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
2005년 정세전망
0. 총론 2005년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3년째를 맞이하는 때이다. 2월 25일 국회에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의 집권구도를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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