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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9월 2일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보건 의료계는 물론, 언론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살아가는 지금, 그저 ‘거리두기 완화해서 소상공인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자’는 정도로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는 사회적인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라는 말에서 시작된 논의가 방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정책의 방향을 달리하는 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 짚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살펴보았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9월 9일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냥 엉터리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후위기라고 할지라도 자본 소유권과 통제권은 불가침의 영역이며, 녹색자본과 시장 육성에 몰두하겠다는 진지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기후정의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얼마로 정할지, 이걸 실현할 기술과 제도가 무엇인지를 나열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감축과 적응’을 위해서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가 그려지는 시나리오여야 합니다.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9월 16일자)

지난 9월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이 남성 대비 35.9%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결과를 두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떤 조사든 30%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며 1년에 1%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 확대하고, 가족돌봄 지원해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여성노동자가 놓여있는 일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권리현실은 나아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