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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 90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비준함으로써 사회권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할 당사국으로서의 책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회권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인권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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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무시,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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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가을 소풍 다녀왔어요 외

... 동가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았습니다. 명숙 활동가는 안식주 동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차 사회권규약 보고서 심의에 참석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한편, 미류활동가가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안식주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주인데도 미류 활동가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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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국가, 사회권규약, 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자료실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 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는 사회권규약 제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제12조(건강권)의 명백한 위반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날 11시,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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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를 경청했다.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각국의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도 지난 1년여간 준비해온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한국 민간단체 대표단은 유일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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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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