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통신질서확립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이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지난 29일 확정된 민주당 인권특위의 인권법안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73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

  자유게시판, 삭제로 해결 안 된다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운영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29일 진보네트워크(대표 김진균, 이하 진보넷)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운영자의 과도한 개입 문제를 따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1-30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유게시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 없이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글들은 정치적 반대 의견부터 시작해서 욕설과 폭력적 표현,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글 등을 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권리, 역사, 청소년,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