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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펴낸 곳 : 오름 / 지은이 : 잭 도널리 번역 ; 박정원/ 펴낸 날 2002. 8월/ 341쪽


국제정치에서 ‘인권’이 역사적으로 주권국가와 국제질서에 미친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한 번역서가 출간됐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인권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 냉전, 탈냉전을 거치는 50여년 동안 국가주권을 넘어 국제․국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문화적 상대주의, 민족주의와 인권, 아시아적 가치, 시장과 인권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쟁점이 되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정치 관계의 변화와 인권의 상관관계를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군부정권의 출현으로 이들 나라는 고문․실종 등의 인권침해가 극심했으나, 민간정부가 등장한 후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투쟁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국내 인권이 국제적 개입으로 변화한 사례로서 중국 천안문 사태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과 대학살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국제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좀더 인권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그 역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권 제국주의적인 면모나 이중적 잣대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주의적 시각을 책 구석구석에 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