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보고서
민가협 송소연 간사가 작성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서.
민가협 송소연 간사가 작성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서.
목차 1. 국가보안법 이해 1-1 국가보안법의 역사 1-2 국가보안법의 구조 2. 최근 운용 실태 3.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최근 상황 4.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
2001년 2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발제문은 작년부터 이야기되어 온 노동법 개정의 쟁점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세 전망 부분은 1월 말 경에 쓰여진 것이라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 노조 [...]
2001년 1월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주제는 "인권2법, 2단계 싸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정책기획실장님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께서 작성하셨습 [...]
2000년 12월 16일 열린 제2회 월례포럼의 발제문입니다. 주제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해 본 발전과 인권의 문제입니다. 주 발제 : 새만금간척 사업은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인간의 삶을 피괴하는 사업입니다 [...]
1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을 모시고 진행된 월례포럼 발제글입니다.
제2회 대학생인권캠프 자료집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에 대한 유엔 사무국의 문서입니다. 목차 I. 서문 II.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검토 과정 시 NGO의 참여 A. 종합 B. 정부보고서의 제출 이후 NGO의 참여 C [...]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