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 [...]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 [...]
국가인권위원회, 정말로 간판을 내릴 셈인가 - 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바로 어제 4월 12일(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에서 열린 2010년 제 6차 전원위원회 [...]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 [...]
<2010. 3.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후퇴없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오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종안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된 조례 초안의 쟁점 [...]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오늘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제16대 국회부터 줄곧 ‘북한인권’과 관련한 결의 [...]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아래 인권위)가 20일 &l [...]
<성 명 서> 이종회, 박래군 용산 범대위 집행위원장의 구속수사 결정을 규탄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 2010년 1월 13일 밤 11시경 서울중앙지법(담당 판사 김도 [...]
<성명서> 용산참사 의견표명 ‘날치기 폐회’로 막은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의 ‘독재자’로 군림하는 현병철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의 ‘독재기구’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12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