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 그 고리를 끊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9기 한총련은 강령 바꿨어도 여전히 이적단체”(8.30)/ 토마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대사, “국가보안법 개폐환영”(8.30)/ 조선일보, [...]

첨단감시시스템이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데 쓰이고 있다. 영상시스템, 위성 위치추적시스템, 생채인식기 등 그 종류와 범위는 다양하다. 더구나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열람, [...]

‘도난 및 무단침입방지’ 등을 명분으로 노동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기술적 수단에 의한 감시도구’에 맞서 한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이 첨단 감시도 [...]

노사합의 이전과 이후 사측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 노사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한항공(사장 심이택)은 지난 6월 13일 조종사 노조(위원장 이성재)의 파업철회와 더불어, [...]

한국통신 계약직, 대송텍, 린나이 코리아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옥상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며 정부당국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신 [...]

7월 30일부터 유엔인권소위가 열리고 있다. 수많은 인권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한다. 10일 현재 '소수자권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편집자] 스위스 제네바의 [...]

검찰이 레미콘사업주연합회 유재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레미콘업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주들이 특정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를 빠트린 채 각 인권․사회단체에 공문을 [...]

‘군부대 동원계획’을 담은 문서까지 작성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고용을 둘러싸고 지방노동사무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조에 “상급단체를 배제한 [...]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