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5일 ∼ 5월 21일)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 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 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
<15일>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 선거참여 금지' 헌법소원/광주시청, 비전향장기수 고 윤기남 씨 망월동 묘 불법이장/일본군 군의관 출신, 일 정부에 '731부대' 사과 촉구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정부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뒤 19일 오후 1시(제네바 시각)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문서번호, VUTURE, S/C.12/199 [...]
22일 경찰과 검찰은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상덕 씨 등 노조간부 1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21일 긴급구속된 오용철(교육국장), 김성웅(산업안전국장), 김용광(조직국장)등 3명을 업무방해 혐 [...]
19일, 현총련 노동자 800여명 연행돼 정부의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노조간부들에 대한 검거방침으로 올해도 노동권이 심각히 훼손되는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찰은 19일 새벽 [...]
"최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자 노동문제를 빌미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통신이 노조간부 60여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중징계 방침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위원장 유덕상씨 [...]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구 씨 분신사건 이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작업거부와 항의농성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노동부와 회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에 이어 16일 현대자동차 1만5천여명의 노동 [...]
12일 노조행사에 참가하려다 저지 당해 이에 격분, 분신한 현대자동차 해고자 양봉수(28, 의장2부노조 대의원)씨는 현재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15일 현재 양씨는 전신3도의 화상(75%)을 입 [...]
□ [시민과 변호사] 5월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주요내용-"대"사법개혁을 갈망한다-유승삼/사법적극주의를 실천하는 법조인들-조강수 등. 240쪽 □ 손해배상천구소송과 단체행동권-노동조합 [...]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
이랜드그룹(사장 박성수)이 3월23일 직영점인 진로라파밀리아에서 일하던 김은주, 조은주 씨와 노조사무국장 박재석 씨를 해고하고 류정무 씨를 감봉처리 하였다.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신진식)은 이를 부당해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