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두 번에 걸쳐 노상 단식을 감행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관심이 [...]

2006년이 저물고 있다. 출범 이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지속한 노무현 정부는 올해 벽두부터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전쟁기지 확대를 카드로 꺼냈고 1년 내내 [...]

인권·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 [...]

<편집인주>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지 5년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고민이 진척되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글을 이제 마무리 지을 시점이 되었다. ‘전쟁수혜자들(War Profiteers)’이라는 제목을 달고 연재된 이 글이 시종일관 처음 제시한 목적을 충족시키며 전개되었는지 [...]

<편집인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김새만큼이나 참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가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

지난 17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다음 달 중순에 있을 유엔 총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불 [...]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났다.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진영에서는 남한의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면서 포용정책을 포기할 것을 압박하였으며, 미 [...]

지난 10월 26일 참 별별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그 날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비운의 대통령’이라 알려진 최규하가 그 날 국민장 속에서 국립현충원에 묻혔다네요.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랍니 [...]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아래 위원회)가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부부강간을 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