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전쟁터 같은 만리포에서 반나절
# 똑딱선은 어디가고 만리포에 도착하니 8시 정도. 낮게 안개가 드리운 해변은 철조망에 갇혀 있다. 지난 여름 대추리에서 ‘여름나기’를 준비하다 박진과 땅콩(진이 딸) 그리고 여진과 함께 탈출하듯 하루 휴가 [...]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2.13 베이징 합의가 있은 지 60일이 가까워오고 있다. 지난해 북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른바 ‘북핵위기’는 지난 2월의 6자회담 참가국들의 2.13 합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 [...]
[디카로 물구나무] ‘불온’ 선전물을 고발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는 ‘북한 불온 선전물 수거함’이 덩그러니 걸려 있다. 이제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낯선 느낌마저 드는 이런 ‘반공’ 수거함을 보면서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시절 ‘6.2 [...]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편집인주>지난 <인권오름> 42호에 실린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기사를 통해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지난 2월 5일 청와대에서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 [...]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지난해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해였다. 노무현 정권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조차도 매년 2백 명 이상의 구속자를 내던 것이 2003년에는 7 [...]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1.▲ 영화 <방문자> 포스터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전교조를 향한 교육당국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천 명이 넘는 교사가 휴가를 내어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당국은 감봉, 견책까지 받은 3백여 교사들을 낯선 곳으로 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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