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
싱글벙글 국정원, 실종상태의 구조개혁안 요즘 국정원은 싱글벙글 표정관리에 바쁘다. 아프가니스탄 인질극 해결과정에서 한몫 단단히 한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 [...]
얼마 전 극장에서 '본 얼티메이텀‘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전직 CIA 요원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조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정보기관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가는 내용이었다. 주인공은 좁혀오는 CIA의 감시망 [...]
18일 국방부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
“휴~ ~” 왜 한숨이냐구요? 탈레반이 붙들어간 사람들을 놓아주겠다니 왜 안도의 한숨이 안 나오겠어요. 이르면 오늘 안으로 몇 사람들이 풀려난다니 지난 한달 이상 간이 콩알 만해졌던 걸 빨리 제 크기로 돌려 [...]
10월 2일~4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만이다.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은 50년 동안 지속된 냉전 [...]
1. 평화대행진 때 평택경찰서 항의방문건 2심에서 벌금 선고 지난 해 7월 평택 평화대행진 때 평택경찰서 항의방문 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선고가 8월 22일 발표되었어요. 래군 활동가는 벌금 70만원, [...]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 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는 1백 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
1. 2/4분기 총회 주요 결정 보고 합니다 6월 23일 2/4분기 총회가 개최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했어요. 결의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조직 운영과 멤버쉽에 관한 결정사항을 보고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있다. 그리고 2000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