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가협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의 신귀영 씨의 출소환영식을 4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출소장기수와 민가협회원, 학생, 부산연합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신씨의 출소를 환영했다.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4일 7.4 남북공동성명 23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정전협정의 [...]

일본의 국회의원 126명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재일한국인 정치범 7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정치범 석방 95년 전국운동실행위원회](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

□ 7월 4일(화) 함평기,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8단독 425호 □ 7월 5일(수) 이병호(재정사건 선고), 김상원 씨 독직폭행치사,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대전교도소장, 접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5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그는 5일동안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 [...]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 [...]

문민정부의 등장이후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를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임을 평가받았다. 민가협, 민주노총 등은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토론회를 [...]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 [...]

□ 6월28일 최승기,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 4단독 421호 □ 6월29일 성명규외 2명(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조두현(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 31 [...]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