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조직원 조정현(32, 안산희망교회 전도사) 조국연(29, 학원강사), 김인호(31, 전 성남청년회장)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 불교인권위)는 14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게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는 12월10일 판문점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

□ 14일(화) ․단병호(선고), 제3자개입, 2시, 울산지원 형사2단독, 102호 ․정흥곤외 1명(한통), 3시, 업무방해, 서울 형사4부, 418호 □ 15일(수) ․박용길,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형 [...]

최근 정부가 출범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적성 수사’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합｣ ｢민가협｣ ｢전철연｣ [...]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 [...]

【국가보안법 제10조】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또는 금품수수)․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제1항의 예비․음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

강사 : 서동진(｢친구사이｣회장) ․일시 : 11월11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역 하차 10분 거리) ․수강료 : 1강좌당 5천원 ․문 [...]

｢전국철거민연합｣은 8일 민주노총의 출범을 앞두고 노운협 소속 간부들을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으로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수배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이에 대한 재야단체 연대 성명을 제안했다.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