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수) ․이범준, 현준은, 국승용, 국보법, 서울형사21부, 10시, 선고, 311호 □ 7일(목) ․정흥곤외 1명, 업무방해, 서울형사4부, 2시, 418호 ․김용찬, 양한웅, 업무방해, 서울형사4 [...]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 [...]

<27일(월)> 평화통일자문위원 10명중 4명,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실질 개선에 도움 안된다고 생각/수원지검 주민계도용 신문비리 전면수사 나서/필리핀, 마르코스의 스위스 은행 예금액 인권피해자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부산본부｣(민족회의, 상임의장 배다지)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 47주년을 맞아 11월26일에서 30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 [...]

지난 11월29일 경찰에 의해 구속,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강희남 범민련 상임의장 강희남(75)목사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계속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목사는 “국가보안법으 [...]

1. 국가보안법 *정치적 견해와는 상관없이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 [...]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잠입․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26개 인권․사회․종교단체는 11월30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결성 [...]

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리안드로 데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