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 [...]

95년 인권상황을 10대 뉴스 선정으로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에는 과거청산이라는 발전적인 흐름과 민중생존권에 대한 원시적인 탄압이라는 모순적인 흐름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다. 워낙 5.18특별법이나 [...]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에서는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 등을 상대로 95년 인권10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 1백29명으로부터 응답을 [...]

□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 <전․노 두 전직대통령 구속> 절대권력자에서 수감자로 □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참사> 다시 드러낸 개발독재의 귀결 [...]

검찰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3년을 마감 직전 기소하였다. 보안관찰대상자가 보안관찰위반만을 이유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주지검 김광로 검사는 최근 ｢천주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공동사무국은 21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와 경찰이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3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악랄한 정치모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 [...]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의 이천재 씨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1일간 항의단식을 하고 20일 오후부터 복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범민련 간부들을 구속, 통일 [...]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2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간첩사건공대위)는 19일 ‘진실을 알립니다’는 제하의 4면짜리 타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