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친절한 동대문구청씨 친절히 지도까지 보여주며 출입을 금지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어떤 곳인가? 연중무휴로 24시간 여성들이 2교대나 3교대로 성판매와 성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청량리역과 대형 백 [...]

<역자 주> 2월과 3월,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때가 돌아왔다. 과연 모두를 위한 교육권의 성취를 어깨 펴고 가슴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최초 [...]

학교 당국의 수수방관이 돋보이는 하나는 ‘일하는 학생의 권리’이며, 또 하나는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할 말 있지 않을까? ‘임금 못 받은 것은 학교에 상담하는 것 [...]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제고사에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줄 세우기 경쟁’보다 ‘친구들과 나란히 가는 교육’을 택한 학생․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선생님과 그 반 아이들이 지난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