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선기관들이 홍보를 넘은 주민등록증 경신 종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 아무개(26) 씨는 “어머니께서 호적초본을 발급 받기 위해 내 주민등록 [...]

경찰이 폭력을 동원해 최촌마을 철거민들을 강제 연행 한 것 대한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내 “남양주 경찰서가 24일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 [...]

국세청의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이 직원들과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구조조정에 관한 사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국세청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은 교환직 [...]

1.성폭행 누가 했지 경찰관, 잡복근무 중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검찰, 독자수사로 특검제 [...]

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엔 특별법 제정을 이뤄야한다” 지난해 11월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회의 당사 [...]

시청에 가면 국가보안법을 만날 수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꼼짝마!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의 인권 만화전을 열고 있다. 민가협 [...]

경찰관이 신창원 동거녀 전 모(31)씨를 성폭행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여성단체가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소장 최영애)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 개인에 [...]

임시국회가 끝났다. 하지만 ‘언제 국회가 열렸던가’하는 물음이 많다. 인사청문회 관련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특검제, 인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도 일부 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