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11일 국민회의와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되 인권위원에 민간인을 임 [...]

20세기 마지막 광복절, 소문도 요란했던 ‘대사면’의 뚜껑을 열어본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에 의하여 민주개혁이 주창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대사면 [...]

8․15 사면이 확정됐다.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심수 82명 가운데 56명을 석방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사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손성모(19년 [...]

청와대 공보수석실은 12일 오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에 상관없이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49명과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7명 등 전부 56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 [...]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횡포 앞에서 숨죽여 엎드리면서 그 기나긴 어둠 뒤에 민주주의 대명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즘 나는 그것이 너무도 천진스러운 착각이었음을 뼈저리게 자각 [...]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 [...]

1. 사면이 헤푼 인심인가 김현철 씨 사면 예정 소식에 허탈한 민심, 제 사회단체와 법조계,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등에 업고 국정과 이권에 개입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

농성 1주년 맞은 조계사의 표정 수배중인 자식을 둔 한 어머니는 자식이 하루 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와 자유의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길 바란다며 울먹였다. 9일로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촉구 농성 1 [...]

계속된 집중호우로 각종 탄약이 대량 유실된 것과 관련 사회단체가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대표 서재일)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대인지뢰는 한번 유 [...]

지역의료보험(지역의보)료의 인상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직장의료보험(직장의보)조합(한국노총 산하)등이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의보통합이 위태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