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례적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

북한 식량난민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발전략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민주노총, 여연,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8·15 대통령 경축사 및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 [...]

8․15와 김현철 사면에 대한 반발이 누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수배자 가족 협의회 등 5개 인권단체는 정부 세종로 청사 앞에서 ‘김현철 사면 규탄과 당면 [...]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13개 여성․노동․사회단체 회원 80여명은 25일 경찰청 앞에서 ‘성추행 경찰 처벌과 성추행 근절 촉구대회’를 갖고 성추행 경찰의 처벌을 요구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철저한 조사와 가해 [...]

풍문으로 떠돌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시행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기관장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되자 장애인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4일 항고장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부단체의 기관장이 ‘장애인고용 [...]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