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한번 해보자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하며 팩스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에 소속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비롯해 외무부 [...]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하며 팩스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에 소속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지난 11일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비롯해 외무부 [...]
1.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 [...]
"전쟁이 따로 없다. 그 날 일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치민다", "미군이 없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군이 떠나야 한다",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으니…" 16일, 새 천년을 [...]
김대중 정부 최초의 반국가단체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구속자 15명중 단 3명만이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엔 민선 구청장이 [...]
현 정부 최초의 반1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98년 7월 구속, 기소되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모두 종결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관련자 대부분이 경미한 사법처리나 무죄로 석방 [...]
"억울한 사람을 죽여놓고서 지난 50년간 모른 채 한 것만으로도 오장육부가 뒤집힐 일인데 이제는 조사마저 못 하겠다니요, 세상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노근리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위해 방한 중 [...]
1. 아직도 양심수 1백명 남파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신광수(69), 손성모(70)씨 출소/양심수 111명 아직 감옥에(99/12/31) 2. 농성은 끝났지만… '민주화운동 [...]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양심수 문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수의 석방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오랜 요구였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단기 복역 양심수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
지난해 12월 31일 사면으로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씨가 풀려남에 따라 장기복역(7년 이상) 양심수는 사라졌다. 그러나 장기수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1백여 명이 넘는 양심수들은 감옥 안에서 새 천년을 [...]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