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

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후대에 자랑스런 정신적 유산으로 넘겨주고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 [...]

"더이상 발전권의 개념을 갖고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행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굶주림, 영양실조, 문맹으로부터 세계를 자유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발전권'에 관한 독립적 전문가 아르준 셍 [...]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샤린 씨(29, 가명)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관련기자 본지 3월 23일> 4일 '민주사회를 [...]

◆ 흐름과 쟁점 ◆ 1. 알몸수색에 벗겨진 경찰의 인권의식 경찰이 자해도구를 찾겠다며 경미한 선거법 위반 여성 피의자들에게 알몸수색을 실시해(3/25) 유치장 등에서의 몸수색, '관리' 일변도 관행에 [...]

31일, '전국 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유윤식, 이하 전미추)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여전히 교사임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것은 지난 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그 후 10년 동안 사립대학 등록금은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대학당국은 '물가인상과 재정난'을 들어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

"등록금 고지서를 보시더니 부모님이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오죽하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한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