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1. 유엔인권이사회, '모내기 폐기 말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화가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 [...]
1. 유엔인권이사회, '모내기 폐기 말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이 난 화가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 [...]
6일 오후, 매향리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이 마을에 모여들었다. 스무 대가 넘는 대형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여든 3천여 명의 노동자,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맞는 마을 주민들의 표정은 들떠 있었다 [...]
한․미간 불평등 협정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 [...]
"풀려났어? 안 풀어주기만 해봐. 내가 오늘밤에 이것들(철조망) 다 뜯어버릴 거여. 국민들을 잘 살게 해 줄 생각은 안하고… 다 지옥 갈 줄 알아. 내가 죽을 때 다 데리고 갈 꺼야" 태어나서 단 한번도 [...]
지문날인제도에 끝까지 불복종할 것을 결의한 모임, 이름하여 '지문날인 거부 78 '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수십 년간 열 손가락 지문을 군소리 없이 국가에 내맡겨온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국가권력의 통제시스 [...]
◆ 흐름과 쟁점 ◆ 1. SOFA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매향리 오폭사고로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 움직임 불붙어…. 대학생들의 미대사관 앞 기습시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 [...]
오늘부터 구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 주민증 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 [...]
5월 총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98년 정리해고제철폐,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
2000. 5/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엮음/ 521쪽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출판됐다.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90년대 초부터 [...]
화가 신학철 씨가 자신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내린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의 '표현의 자유'(19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