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며 기다려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 [...]

2000. 8 / 대한변호사협회 / 539쪽 따져볼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인권 지수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대한변협 '99인권보고서(제14집)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 [...]

지난해 8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체포되면서 시작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단(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행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 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

지난 2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에 대한 정통부와 언론의 대응이 네티즌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범죄행위로 몰아갔다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사건 직후 연합통 [...]

국가정보원이 피의자를 체포과정에서 영장은커녕 소속, 신분 등을 밝히지 않고 불법으로 연행하고, 연행 후에도 가족들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오후 3시경 국가정보원은 민족민주혁명당 [...]

21일, 수원지법 110호. 매향리 주민 150명이 방청석을 꽉 메운 가운데 지난 달 7월 15일 매향리에서 미군 사격연습장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구속된 최용운․김용한․김종일․추영배 씨에 대한 [...]

지난 10일 정부는 처방료와 진료비를 올려주겠다며 폐업하는 의사들을 구슬렸지만 닫힌 병원 문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애꿎은 서민들만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

17일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런던 소재)은 논평을 통해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일부나마) 양심수들을 석방한 것은 환영할 만한 하나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