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지난 8월 말 민주당과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는 계약에 의한 근로자성 [...]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아닌 민주화운동 계승작업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6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에 즈음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 노동계와 사회단체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10월 5일자>. '비정규노동 [...]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 [...]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

1. 전투경찰,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나? 경찰청,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이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의 애칭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그러나 전투경찰제도 개선에 대해선 일언 [...]

서울대생들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이하 지문거부모임)은 25일부터 29일까지를 '지문날인 반대주간'으로 정하고 서울대 [...]

올 10월 열리는 아셈회의에 맞춰 한국의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경제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맥락에서 체코의 프라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매향리 사격장의 미공군 비행구역이 영종도 국제공항 비행구역과 인접해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이를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이윤수 의원(건설교통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