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10조의 상세화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 [...]

[편집자 주] 세계인권선언 9조에서 11조는 별도로 떼어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아니므로 필자가 하나로 묶어서 기사를 작성했다. 그렇지만 편집상의 문제로 4개의 기사로 분리하여 게재한다. 이들 조문들의 내용 [...]

한 부자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물었다.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 청년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떠 [...]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치매나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보조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를 노인의 건강권 보호와 실현의 관점에 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기 [...]

<편집자 주> 귀에는 익숙하지만 입으로 이야기하려면 여전히 생소한 단어들이 있다. ‘건강권’도 그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권을 선언 정도로 받아들이며 현실에서는 적절하고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혈연이 아니라도 서로 의지가 되는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하지만 ‘가족’이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가족이라도 혈연이라도 [...]

<편집자 주> <인권오름>은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연속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뒷 [...]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또는 살고 있는 동네의 도서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에 대한 제 기억은 고등학교 때 구립도서관에서 단짝친구와 수업 끝나고 공부하러 간 것, 대학교 때 리포트 자료를 찾기 위 [...]

이명박 정부의 첫 인권대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왔고, 인권보다는 안보를 강조해왔던 인물이다(그가 인권에 어떤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