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기가 막혀 할말이 없네.

2009년 1월 20일, 용산에서 철거민 5명이 경찰특공대의 살인적인 진압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대테러부대 시위 진압 투입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어째서 생존권 [...]

마침 오늘은 이명박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네티즌들은 “25일엔 검은 옷을 입읍시다!”며 ‘MB블랙 25’를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

정보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는 법안 중 하나는 저작권법이다. ‘지식·문화의 상품화’가 정보사회를 떠받히고 있는 기둥의 하나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 [...]

이명박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리만큼 사람들은 울분을 토해야 했고 촛불 집회 거리 시위, 기자회견, 토론장을 뛰어다니며 궤도를 벗어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악간 힘을 써야 했다. 그러나 그 [...]

작년 6월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었던 ‘물 산업지원법’이 촛불시민의 반대로 중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8월 물 산업지원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하수도서비스개선과 경쟁력강화에 [...]

이명박 정부에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에도 정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거센 저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