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과 올해 초 용산참사, 지난 6·10 범국민 대회 등만 살펴보더라도 최근 경찰의 폭력진압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

지난 6월 10일 경찰이 무기 하나 없는 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는 모습을 보며 경악했던 것은 그건 단순히 전경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르는 폭행이었기 때문이었다. 국가폭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

지난 봄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술을 마셨는지 벌게진 얼굴로 베트남인 투한 씨가 센터를 찾아왔다. 술기운을 빌어서인지 투한 씨 목소리가 높다. 월급봉투를 손에 쥐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

인권위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일이 전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미 인수위시절부터 대통령 직속기구화라는 칼날이 들어왔지만, [...]

2009년 7월 2일 쌍용자동차 본관에서 열기로 한 ‘쌍용자동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대회’는 어려움에 부딪혔다. 인권활동가들의 공장 안 출입을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다. 공장 출입을 막는 이유를 재차 물었지 [...]

‘양심적 병역거부’란 국가기구가 부과한 병역의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병역법 제 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 [...]

시작할 때부터 우려가 많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수요공급 정책의 실패’와 ‘요양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요양보험의 높은 비용’과 ‘ [...]

날마다 터지는 국정원표 이벤트~ ‘안.보.신.권.’-취권도 아니고 복권도 아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이란다. 안보신권은 국가정보원의 제59주년 6·25 계기 안보 홍보 이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