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
돈이 없고, 구매력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인권의 요청이요, 인권의 답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
요즘 지하철을 포함한 몇몇 공공장소에 우측보행을 하라는 홍보물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보행자 우측보행은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관습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측보행 시 [...]
성/명/서 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현 위원장)의 '무자격 입증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8 [...]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
노골적인 반인권 발언이 판치는 시대가 되었다. 보수주의라 할지라도 21세기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최소한의 양식은 있으리라 믿었으나 이명박 시대이후 그러한 양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위장전입 [...]
14호 | 2009년 9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9월 15일 <임진강 황강댐 방류 사건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뭐가 그리 급했길래 적절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례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을까. 현 위원장은 이번 [...]
[기자회견문] 국민법정으로 용산에서 정의를 되살립시다! -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9월 가을입니다. 그러나 용산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몰랐습니다. 망자를 묻기 위한 산자의 싸움이 사계절을 [...]
전세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전세금이 몇 달 사이 몇 천만 원씩 뛰어오르니 월급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요. 현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