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16호 | 2009년 11월 6일
16호 | 2009년 11월 6일
노숙자가 잘 곳이 없다면 그것은 국가가 주택문제에서 소유권의 원칙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이웃집에 있는 음식을 [...]
18년간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던 미누( 본명 미놀드 목탄) 씨가 어느 날 일하던 방송국 사무실 앞에서 잡혀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잡혀간 것은 표적 [...]
인천의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이주여성 마이란 씨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그녀는 초행길인 나를 위해 직접 버스정류장으로 마중을 나왔다. 나는 내가 먼저 마이란 씨를 알아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녀가 먼저 나를 [...]
법무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12일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판을 칩니다. 노동부는 상위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막으려하다가 안되자 노골적으로 결국 전국공무원노조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지 [...]
<입장> 결국 들통난 영진위의 저열한 ‘길들이기’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조희문 위원장)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비 [...]
현 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에 다문화가정 민간대표를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박근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를 출 [...]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열망이 폭발하면서 1993년, 30여년 넘게 지속된 군부독재가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노태우, 김종필과의 3당 합당을 통해 당선된 김영삼이었지만 민간인 대통령의 [...]
요즘 뉴스를 접하다보면 한국에 9.11이 터졌나 하는 착각이 든다. 미국의 역사에서 이전 시대에도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음모적 탄압의 사례가 많지만 9.11이후 그것은 정말 노골적이라 국제인권사회의 지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