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 [...]

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에 대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의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 즉 강제실시 청구는 건국 이래 단 4차례 이뤄졌 [...]

차별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차별이 얼마나 나쁜지.(심지어 차별 당했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안다) 차별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래 [...]

나는 올림픽을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금을 몇 개를 땄는지, 어떤 선수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금메달을 따면 준다는 아파트나 보상금 따위도 관심 밖이다. 아니다. 사실 올림픽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

선수들 건강조차 무시하면서 동계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을 성대하게 하네요. 성희롱 수준으로 지나친 몸짓을 하다가 무안까지 당했답니다. 마침내 방송 3사를 동원하여 동계올림픽에서 이룬 선수들의 성과를 마치 자 [...]

편집자주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부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 해왔습니다. 올해부터 대안적인 가족담론과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상상연구소와 함께 가족정 [...]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 [...]

이 1년의 싸움에서 ‘인권’은, ‘인권운동’은 ‘무엇’이었을까도 고민하게 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10대 인권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이기도 해.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