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보호감호제로 다시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
보호감호제로 다시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
야구를 좋아하는 A는 하루일과를 마친 늦은 시간 야구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TV프로그램을 즐겨본다. 때로는 연장전에 들어간 야구가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대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기 [...]
주택이기도 하고 주택이 아니기도 하다. 서울에서만 이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이 곳을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에, 발뒤꿈치를 들고 [...]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
[보도자료] [성명서]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 제 목 : [성명서] 집시법 제 [...]
오늘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용인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가려내어 바로잡아야 할 헌재가 [...]
바다에서는 원인모를 사고로 45명의 아까운 병사들이 죽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땅에서는 '어거지 좌파몰이'에 '검찰스폰서' 논란이 한창이고! 강에서는 '막무가내 금수강산 파헤치기'가 [...]
시절이 하수상하니 날씨도 참 오락가락 변덕이 심해, 이게 봄인지, 늦겨울인지, 초가을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그래도 봄이라고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여기저기 돋아난 새싹들과 다채로운 색깔의 꽃이다. [...]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요약문 포함> 2010년 4월 26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 [...]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공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