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 안 발표가 파장을 일으킨 지 어느덧 1개월이 다 되어간다.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전 경구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이 필 [...]

9538.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사람들이 진정한 사건수다. 숫자가 숫자로 그치지 않고 거대하게 다가오는 것은 진정인(피해자)들이 겪었을 하나하나의 사건이, 각자의 삶 [...]

6월 11일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는 발표를 보고 다들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 기능을 못하도록 인권위를 흔들더니,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인 [...]

지난해 9월 우연히 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됐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강서구의 한 지역은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 중 하나인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몰려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초등학교가 [...]

엉터리 인권정책이 나올 동안 인권단체는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을 수립할 때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