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편집인 주정보가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보의 기본이라 하는 국가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정작 주인은 국가정보에서 소외되는거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
편집인 주정보가 힘으로 작용하는 시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보의 기본이라 하는 국가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정작 주인은 국가정보에서 소외되는거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
지난 4월 3일 국제적인 해킹조직인 어나니머스(Anonymous) 코리아를 자처하는 곳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사이트를 해킹하고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종북 매카시즘’이 다시 불고 있다 [...]
지난 달 20일, 고영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영욱과 합의를 한 사실이 보도됐다. 고영욱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피해자의 성향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면서도 고영욱을 향해 [...]
홍준표 도지사 취임 두 달 만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에는 휴업을 예고했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4월말이 오면 올해로 여덟 번째 <최악의 살인기업> 시상식을 하게 된다. 시상식을 하던 첫 해, 보도자료를 봤는지 중앙일간지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기업이 살인을 한다는 겁니까? 참 심하게들 [...]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
꽃샘추위가 드세다. 겨울과 여름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든 것처럼 봄의 변덕이 심하다. 심술궂은 봄의 거리에서 잔뜩 움츠리고 종종걸음 치는 사람들의 등이 시려 보인다. 그런데 해마다 이 맘 때면 유독 더 많은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