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5명의 영결식이 지난 수요일(7.24)에 있었다. 사고 이후 언론은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아왔던 사설 캠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문성과 안전성이 [...]
정부
[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요즘 늘 그렇듯이, 그날도 후덥지근하다 못해 숨이 턱턱 막혔다. 울산으로 ‘희망버스’가 가는 날이었다. ‘오래도 참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써왔으니 이제 고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대법원 판결 좀 이행하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현대차 공장 울타리에 밧줄이 걸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밧줄이 걸렸는지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속도로 소화기 분말이 시야를 가렸다. 소화기를 얼마나 뿌려댔는지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앞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
더는 국가가 삶과 미래를 강탈하지 않길 바라며
더는 국가가 삶과 미래를 강탈하지 않길 바라며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활동을 함께 하고 민선 밀양의 소식이 닿기까지 “국가가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강탈했다” 7월 3일 [...]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명숙 2008년 보수정권이 출범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 사회적 약자의 인 [...]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글로만 배운 전문가들의 역할
최근 여러 매체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밀양송전탑문제. 8년 동안 치열하게 저항해 온 주민들의 우군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듯 보인다. ‘고립감이 제일 무서웠다’는 어느 주민의 말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는데, 이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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