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 [...]
사람사랑 3월호에 편지를 썼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 벌써 4월이라니! ‘서서히 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밝은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식지 글 마지막에 썼던 문구다. 지인들 [...]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투표할 수 있을까? 6.4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2014년이 시작되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한 표를 어떻게 어떤 사람에게 던져야 할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 [...]
먹거리에 대한 차별과 기업에 의한 식량 독점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라. 여자와 남자가 어린이와 노인이,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이들이 굶을 걱정 없이 행복한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
박경석 교장 선생님이 감옥에 있다. 그는 무슨 무슨 위원장 등 직함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20여 년 전 노들 장애인 야학을 열어 지금껏 책임져왔기에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노들’에서 그 [...]
1991년 한국 정부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위 협약은 만 18세 이하의 인간들에게 차별과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과 집회 및 결사, 모임의 자유, 교육과 건강, 사회 [...]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보의 취득 정도는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비롯해 개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공신 [...]
세상이 가혹해질수록 그 가장 냉혹한 결과를 마주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주변부에 놓인 존재들이다. 불안정노동의 가속화로 압축되는 노동세계의 변화 속에서 더더욱 주변으로, 밑바닥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있다. 청소 [...]
1. 지난 3/16(일) 저녁 10시 경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루키 페르난도(Ruki Fernando)씨와 프라빈 마헤산(Praveen Mahesan) 신부가 前 반군 수도였던 킬리노치(Kilinochch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