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속도로 시대를 맞아 미디어의 시민참여 확보는 정보접근권의 측면에서 인권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토론자리가 열렸다. 27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3인, 참여연대) 주최로 [...]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중략)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

강희철(일본관련 간첩사건, 대전교도소 복역 중), 남진현(사노맹사건, 제주교도소 복역 중)씨등 양심수들의 면회가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20일 남씨를 면회간 최병 [...]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장애인들의 90%이상이 재가장애인인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은 집 문턱에서부터 문제에 부딪힌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진 1회 함께걸음 시민 [...]

편집주 :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을 맞아 이덕우 변호사의 글에 이어 장애인, 양심수, 외국인 노동자등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군부독재 분위기와 유사한 요즘 최근 우리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 [...]

1. 이 사건 강의교재의 내용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성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9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나며 소신과 덕망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