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 [...]

국민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영구외 7인, 대책위)는 12일 오후1 [...]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김진균 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0일 12시 종로성당에서 [...]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 [...]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

국내 최초로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국제심포지엄 열린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국보법 철폐를 위해 인권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인권협은 국고법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12월 개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

[경찰폭력 진상규명 및 사당의원 불법점거 규탄과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계훈제등 16명, 공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경찰의 해고노동자 폭력사태에 대한 설명회를 가 [...]

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그 [...]

강사: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학강사) 일시: 4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전화 715-9185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