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 [...]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 [...]
<4일> 안기부 구속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과정서 경기도 등지로 끌려 다니며 4일간 고문 받았다고 밝혀/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신군부 반란 본격 수사 착수/천주교 수녀 1천6백여명, 일 대사관 [...]
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리안드로 데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 [...]
5백호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권피해자들을 만났고, 인권침해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날, 더 이상 <인권하루소식>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
최근 검찰이 국회의 고발 없이는 국회위증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0일 반박 의견서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변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 [...]
컴퓨터 통신 하이텔 토론방에서 지난 8월초부터 진행된 “최우주군의 학교문제, 따라가 봅시다” 토론이 4일로 종료되었다. 춘천고 1학년 최우주(15)군은 지난 7월22일 하이텔 큰마을(PLAZA)에 “고등학교 [...]
한국사회에는 약4백만여명의 장애인이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고 소외당하고 있다. 이중 약 3백만 가량이 여성장애인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등, 민교협)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 분단극복을 위한 노력에 남북한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족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어 온 [...]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인간이 독방에서 얼마나 살 [...]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다. 따라서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