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과 5.18 시민학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1심 재판은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만큼 이 [...]

1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벌어진 이른바 '연세대 사태'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의식화 정도를 수사하겠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등 심각하게 기본 [...]

경찰력이 강해지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의도에 맞춰 경찰력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점차 위축되고 있다. 10일 오후 여의도에서는 [...]

지난달 긴 악몽과 같았던 시간을 보낸 연세대에선 지금 5·6공 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개강을 맞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파시스트적 [...]

한총련 탄압을 시점으로 보수로의 회귀가 맹렬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세대 사태를 조명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올바른 역할과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총련 강경 진압 및 탄압에 대 [...]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 [...]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 [...]

한총련 사태를 계기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김영삼 정권의 보수극우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극우논리가 판을 치는 현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적 기본권마저 도로 빼앗으려는 시 [...]

지난 8일 '96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행사의 하나로 명동성당과 중앙극장 앞을 왕복하는 시위 도중 중부경찰서장이 1백여명의 전경을 동원해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시위참여자들이 [...]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