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12월17일부터 7일간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단체활동가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백3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47개 문항 중에서 선정된 10 [...]

영화법 위헌판결에 환호했던 문화예술계가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다. “영화․음반․비디오․만화․방송․소설․광고 등 모든 형태의 매체물을 심의”(청소년 보호법 7조) “그 심의결과에 따라 매체물의 [...]

이 글은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펴낸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것으로, 8월 25일 서울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는 오늘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안기부법․집시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전국연합은 “개정 된지 3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

한총련 사태를 빌미삼은 정권의 극우경화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아 왔다. 최근 정부는 집회․시위는 물론, 통신공간․진보적 출판물․문화행사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

24일 정부와 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집시법에 ‘강제해산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신한국당의 집시법 개악 기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 [...]

집 안에서 일하는 가내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가내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부업’을 한다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현재까지 가내노동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어 그 규모와 추이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 [...]

9일 국회 내무위는 한총련 사태 당시 벌어진 여학생 성추행사건을 폭로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추미애(국민회의) 의원 등의 발언으로 일대 소동을 겪었다. 추의원의 폭로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