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기본인 [...]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정통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통부와 나우컴은 게시물의 삭 [...]

어느덧 고질화된 경찰폭력에 대해 경찰과 국민의 경각심을 요청하는 집회가 열렸다. 23일 오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소속 회원 10여 명은 서대문에 위치한 경찰청 건물 맞은편 인도에서 집회 [...]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문란 사태 등 잇따른 부정부패·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

국제앰네스티(AI)한국지부․KNCC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등은 지난 2일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주제발표 가운데 오완호 씨의 글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95년 한해 동안 41 [...]

지난 91년 한국정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에 가입했다. 과연 정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노력을 어느 만큼 진척해왔는가를 평가 [...]

<편집자주> 내년 제주도 시범실시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 [...]

95년부터 독자적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모양 갖추기에 나선 인상을 주고 있다. 내무부는 내년에 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인 제주도에서 지난 19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

의료․주거 문제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토론장이 22일 크리스챤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 주최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

크리스챤 아카데미 부설 한국사회교육원(원장 신필균)은 22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이념과 철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한국사회교육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