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이 또다시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외국인 취업연수제’에 따르면, 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일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노동자’ 자격으로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해 철저히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참여의 유일한 수단이라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에 있어 외면당해 오던 장애인들에게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 [...]

오는 11일 박만호 대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1인의 대법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교수, 참여연대)는 2일 대법관 후보자 9명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장 앞으로 우편발송했 [...]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 [...]

전국의 대학가는 물론, 기차역․지하철 주변과 도심 한복판 등 장소를 불문한 채 검문검색이 진행되고 있다. 테러리스트가 입국한 것도 아니고, 무장군인이 탈영했다는 이야기도 없다. 단지 대학생들의 시위가 우려된 [...]

국제화 시대의 개막을 밤낮으로 전광판에 내보내는 어느 나라에서는 전국적인 대학입학 시험에 무슨 과목을 넣느냐 마느냐가 교육을 고민하는 출발점이고, 과외를 풀어주느냐 마느냐가 교육의 기회에 대한 고려이다. 청 [...]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다. 국기, 국가, 국장, 국화와 더불어 국법(국헌)은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간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애국가는 4절까지 지어놓고 1절만 부르는 것이 상례가 되었 [...]

최근 대전충남연합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연수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경찰폭력 사례가 빈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 [...]

정보독점과 국민 인권침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