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서준식 씨가 구속된 지 19일 현재 45일째를 맞는다. 그간 <인권하루소식>은 서준식 씨를 구속한 각종 법률들의 반인권적 요소를 살펴봤다. 그 마지막 순서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 [...]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95. 1. 9 명동성당 농성) 쇠사슬을 목에 걸고 절규를 토해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모습은 문민정부가 떠안고 해결해야 할 새로운 현안이었다. 노동의 댓가 모 [...]

서준식(50․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구속의 빌미가 되었던 제주 4․3항쟁 소재의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전국동시다발 상영에 들어가게 된다. 13일 민변․민교협․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 등 27개 [...]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지난 10월 29일 <논장> 등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서점대표 구속사건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온 서점모임과 출판사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언론․출판․학문․사상 표현의 자유 [...]

요란한 착공식 ‘삶의 질의 세계화’를 땅땅 두들겨 박은 김영삼 정권의 ‘21세기를 향한 국민복지 구상’의 착공식은 요란했다.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건설’, [...]

11월 4일 오후 5시, 경찰은 인권운동가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체포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준식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정부가 ‘양심수가 하나도 없다’고 공언한 시점에 일어난 [...]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공동의장 박광웅.박심배)는 지난 9월 4일 발생한 '목포경찰서의 폭력배 동원 학생검거'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2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는 [...]

지난 4월초 고려대 앞 '장백서점'등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세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데 이어 또다시 성균관대앞 '논장'등 서점 4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장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낮 12시40분 [...]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