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10일-12일 영남대에서 열리는 한총련 6기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참석자 전원을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8일 "검찰 방침은 정치·사상·양심의 자유와 언론· [...]

공권력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이 또다시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대생들은 지난 20일 벌어졌던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관악경찰서장(이 [...]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개표 당일은 물론이고, 당선자 시절에도 긴가민가했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이란 소리를 열흘 넘게 듣게되니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것을 겨우 [...]

정부가 1백대 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선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권연구모임이 결성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려, 한나라당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에 정식등록하 [...]

·사건: 96다189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 아무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종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6. 3. 29 선고, 95나7250 판결 ·주 [...]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관심사로 떠오르는 인권 현안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제도다. 전자감시체제를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사업 [...]

미결수에게 수의(재소자용 의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이 헌법에 보장된 '무죄로 추정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는 지난 19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석방을 앞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본지 12월20일자 참조>. 민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