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준법서약제는 공안사범의 석방을 위한 은전이 아니다. 최근 준법서약제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에 대한 당국의 반응은 준법서약제 도입의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농성에 들어간 김 [...]

텔레비젼에 비치는 요즘 대학의 모습은 강호동이 각 대학을 찾아다니며 놀고 즐기는 즉흥적인 ‘캠퍼스 영상가요 쇼’ 뿐이다. 그러나 96년부터 이어진 노골적인 학생운동 탄압으로 학교 밖에서는 학생간부들이 수배되 [...]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세계인권선언 지지를 선언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재야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일 창립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 [...]

□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양심수대책위원장이 22일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장소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문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777-0643)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석방 [...]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창립대회가 2일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공대위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제2건국’은 행동하는 양심을 더 이상 탄압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 [...]

◆ 8월 24일 (월) 강남경찰서, ‘쪽집게 과외’ 주선해 준다고 속여 학생들로부터 거액받은 한신학원 김영은 원장 및 고등학교 교사 조사 중/환경․소비자단체,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금지 촉구/동아시아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