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간에 게시된 글이 강제로 삭제당하는 일이 발생해 통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우누리는 지난 21일 '찬우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에 게시된 글을 강제로 삭제하고 해당 ID의 사용 [...]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기부에서 검찰 공안부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안기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안기부보 [...]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 [...]

최근 주요언론은 경찰청이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무차별적인 거리검문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소중지자 검거활동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경찰의 무차별적인 불심검문 관행이 [...]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 [...]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 [...]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 및 행 [...]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 [...]

인적인 용서일 수 있나?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경북도 행정개혁 보고회의 참석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관계자 40여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ꡒ박대통령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기념사업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