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뒤로 급부상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불붙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 등 1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미군 폭격장이 위치한 매향리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서장 김수철)의 인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횃불시위를 벌이던 [...]

의사폐업, 롯데호텔․사회보험 노조 강제해산, 금융파업 위기 고조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언론보도는 한결같이 '대란'을 말하고 짜증스러운 국민들의 표정을 스케치하면서 "국민들이 대란에 지긋지긋해 [...]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폭력 설문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과 인권운동사랑 [...]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범국민연대회의․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

7월 3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주최한 '민주화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 [...]

1. 공업용 소기름(牛脂) 라면 사건 ○지난 89년 삼양식품 서정호 씨 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업체가 미국서 수입한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

1980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그 후속조치로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이것이 청송교도소 및 청송보호감호소의 출발점이다. 5만 7천명이라는 수용능력을 자랑하는 이 고립된 '육지의 [...]

민주노총이 낸 집회신고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연달아 불허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의 집회금지는 최근 몇 년간 처음생긴 이례적인 일로, 지난 2일 축협노조 등의 집회 역시 같은 이유로 금지된 점으 [...]

한 시민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관련 문서를 파기해버려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이 공안출소자 동향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