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파' 개정 협상,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 4년만에 재개, 다른 나라와 같은 수준으로 소파를 개정하기로 원칙적 합의(8․2)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

집회의 자유가 설자리를 계속 잃어가고 있다. 2일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index55.html)에 등록된 '8․2 집회시위 총괄'에 따르면, 경찰은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을 위한 [...]

지난 5월 31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적정인력 확보 등을 내걸고 41개 지부 1만 8천여 명이 참가한 동시 총파업을 벌였다. 다음 날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한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

1. SOFA개정 협상 초읽기, '시늉'에 그치지 마라 8월 2-3일로 예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을 앞두고 소파개정 요구 고조; 녹색연합,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 [...]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

흐름과 쟁점 1. 아니 땐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

26일 오후 경찰이 남북 장관급 회담장소인 신라호텔 인근에서 29일부터 열리기로 예정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진압 규탄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중 [...]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